국민연금공단,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 적합성평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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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합성평가를 결정했다.

세 차례 유찰이 이어지자 3차 때 단독응찰한 SK(주) C&C와 수의계약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목적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조달청에 따르면 이달 중 SK(주) C&C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실시한다. 제안발표(PT)와 평가위원회 평가 예정이다. 적합 평가가 내려지면 기술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 10월 첫 공고 이후 두 차례 입찰 모두 무응찰로 유찰됐다. 지난달 3차 입찰도 SK(주) C&C 단독응찰로 유찰되자 4차 입찰 대신 수의계약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1070억원 규모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이다. 대형 IT서비스 기업 간 수주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외면받았다.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 10월 첫 공고가 나왔지만 두 차례 입찰 모두 무응찰로 유찰됐다. 지난달 3차 입찰도 SK(주) C&C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 10월 첫 공고가 나왔지만 두 차례 입찰 모두 무응찰로 유찰됐다. 지난달 3차 입찰도 SK(주) C&C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1300억원 규모로 발주된 대법원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1·2차 입찰이 모두 유찰, 2차에 단독 응찰한 LG CNS와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의 연이은 유찰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일정 지연 등을 초래한다. 비경쟁 입찰로 발주기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최선의 사업자 선정 기회도 사라진다.

SW 업계는 공공SW 사업의 연이은 유찰 요인으로 '수익성'을 손꼽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건비 상승 등 사업비 상승 요인이 증가했지만 사업비 산출 방식은 달라지지 않아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비 대비 광범위한 사업범위도 공공 사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개발자 확보가 어려운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인터넷 플랫폼과 게임업체 등으로 SW개발자가 이탈하며 전통적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졌다.

SW기업 대표는 “인건비가 상승하고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적이라 일정 수준 이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선별해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공SW 사업 유찰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