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 예방에 나선다. 전문 수탁법인이 노동자 적립금을 대신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해 국민연금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퇴직연금 분야 첫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후속 대책이다. 방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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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도입2026-10-29 09:39 -
권칠승 “국민연금 182조 손실 사실과 달라…장기 수익성 봐야”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며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기금 운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운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권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수치는 국민연금이 보유
2026-10-22 13:46 -
한 달 전 귀화해도 연금…李대통령 “성실 납세 국민에 불합리한 차별”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을 한 달 납부한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 사각지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각종 연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2026-09-03 15:14 -
경총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생애 기여-급여 형평성 강화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연금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성과 생애 기여-급여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정·부과 체계·급여·기금운용 등 제도 전반 구조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인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
2026-09-02 12:00 -
1.9조원 키운 中企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2기 출범…삼성운용·미래에셋·우리은행 재선정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공동 운용하는 '푸른씨앗'이 적립금 1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2기 운용체제에 들어간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전담운용기관으로,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다시 선정돼 9월부터 기금 운용을 이어간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제2기 전담운용기관과 주거래은행 선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제2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제2기 전담운용기관에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
2026-08-30 12:00 -
연기금·금융권 벤처투자 끌어낸다…1조원 'LP성장펀드' 출범연기금과 금융권, 산업계의 민간자금을 벤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1조원 규모의 'LP성장펀드'가 출범한다. 정부는 민간 출자자에게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모태펀드의 재정 출자 비중을 낮춰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LP성장펀드는 연기금과 금융권, 산업계 등
2026-08-13 14:00 -
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 변경, 신청달→납부기한달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법 제92조제3항)으로, 지난 13일 제429회 국회(정기
2025-11-25 14:52 -
복지부, 연금개혁 준비 회의 개최…준비현황 점검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025-04-07 16:26 -
국민연금, 고려아연 제안 이사 수 상한 '찬성'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오는 28일 고려아연 주총 안건 중 제2-1호 이
2025-03-27 19:33 -
1월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2.3% 인상이달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2.3%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20만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5
2025-01-09 12:00 -
국민연금,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안건 '중립' 행사국민연금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중립' 의견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정관상 이사 수를 '3명
2024-11-2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