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대학포럼]〈58〉국민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

김현수 순천향대 평생교육학부 교수
<김현수 순천향대 평생교육학부 교수>

굳이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이유를 언급하지 않아도 평생에 걸쳐 학습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평균 수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노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취미 및 여가와 제2, 제3의 직업생활을 위해서라도 배움을 그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정부에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40.0%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2016년 44.4%)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참여율이 30.7%로 대폭 낮아졌다.

평생교육은 이미 중앙정부-지자체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연계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 차원에서 평생학습 조례 제정,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이어지는 형식적 전달체계는 대부분 마련됐지만 실질적 작동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일반행정, 교육행정으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도 국민이 필요한 평생직업교육훈련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령기 중심 시·도 교육감 관할의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고등교육기관은 여전히 교육부의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은 사학(私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 이외 평생교육은 지자체 평생학습관과 민간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또 학교의 직업교육과 재직자 이후 단계별 직업훈련 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분절적 거버넌스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 평생에 걸친 경력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단절된 상황이다.

평생교육 예산만 보더라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2022년도 예산 89조6251억원 가운데 평생교육예산은 직업교육과 합해 1조1316억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8% 감소했지만 시·도 교육청 예산은 1.5배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교육예산 가운데 학교교육이 77.3% 비중으로, 학생은 줄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국세가 증가하는 만큼 예산도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전 생애를 포괄하기 때문에 유아 및 초·중등 부문도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야 하겠지만 시대 상황 변화에 맞게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전 생애에 걸쳐 국민 개개인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선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과 같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다.

보편적 평생교육 시현을 위해 차기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예산 확대를 통한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 전담 기구 확충과 전문인력 배치 확대, 지역사회 차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평생교육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현수 순천향대 평생교육학부 교수 hskim5724@s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