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2]새 정부 정치외교 과제는

새 정부의 정치·외교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오일쇼크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제 연대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중·러와 관계 설정도 고민해야 한다.

차기정부 공식 출범 전이라도 현 정부체제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취지다.

대북 정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특히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만큼 전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북한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적 관계 개선이다. 여기에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현 정부보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관계 개선 방식으로는 대북 소통채널 복구, 회담 등 노력과 함께 경제 분야 협력도 제시된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처럼 경제 분야 협력 채널이 재가동돼야 관계개선 분위기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치 분야에선 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합정부 수립이 이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총리 국회 추천 △선거구 개편 등이다. 이는 그동안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해 왔지만 정작 대선 임기 내 추진하지 못한 숙원이다. 1987년 개헌 이후 30여년간 줄곧 제기돼 온 정치 개혁 핵심 의제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문제시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여당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반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관심도 자체가 높지 않고 정작 정치권 역시 개헌 여부를 두고 갈피를 못 잡는 이유가 크다.

국민통합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평가 받으면서 후보 간 치열한 네거티브가 진행됐던 만큼 이후 진영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만큼 부정투표 시비 등 갈등 불씨도 남아 있다. 지역·세대·계층·젠더 갈등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표>새 정부 정치·외교 과제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