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2]규제 혁신해 중기·벤처 성장 기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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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업계는 새 정부에 바라는 것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완화를 첫 손에 꼽는다. 보다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강화된 각종 규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 52시간제다.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스타트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가장 큰 경영 어려움으로 꼽는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주 52시간제 폐지가 아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산업별, 기업별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임직원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월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추가연장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절차 완화 등 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기업 성장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등도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주 52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현실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새 정부의 중요 과제다. 국내 벤처·스타트업계는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지난해는 사상 최대 투자금이 몰리면서 훈풍이 불었고 유니콘 기업도 역대 최대인 18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 국내 유니콘 기업 대부분은 내수 시장에서 성장해 글로벌 진출은 제한적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미국, 인도, 이스라엘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나라와 비교하면 국내 스타트업 규모는 큰 차이가 있다.

새 정부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부터 혁신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다. 큰 틀에서 모든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당선인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조기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모태펀드 출자를 지속 확대해 벤처 투자 확대 분위기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지속 창업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도 청년 고용 확대의 연결고리다.

※ 새 정부 중기·벤처 과제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