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반도체 인센티브 확대, 6G 조기 상용화

인수위.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6G 상용화 시기도 앞당긴다. 속도전을 통해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린다.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는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중화학, 철강 등 기존산업은 디지털전환으로 혁신을 꾀한다.

25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으로 2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벤처 육성으로 20년을 먹고살았다”며 “이제는 새로운 산업 먹거리로 또 다른 20년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기존산업은 디지털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현재 주력산업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며 △미래 첨단산업은 선진국 기술을 추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핵심 육성 산업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 방위산업, 콘텐츠를 추가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5G·6G 등 현재 호황산업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경쟁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만큼 연구개발(R&D) 분야의 선진국 수준 인센티브와 함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기술 자립도를 키우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는 내수용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미래 첨단산업은 추격전에 나선다. 에너지 분야는 그동안 중단됐던 스마트모듈형원전(SMR) R&D를 재개하고 AI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차, 로봇, 제조서비스를 융합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래 산업 목표로 △스마트 농업 △신종감염병 대응 바이오 산업 역량 강화 △민간우주산업 성장 가속화 △첨단 과학무기 수출산업화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세계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