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과 일본이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클라우드 시장을 과점한 상위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경쟁사 이동 금지를 강제하는 등 '가두리 전략'에 나서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세계 각국에서 빅테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겨냥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데이터 법(Data Act)'을 발표하며 IT 대기업을 견제했다. 일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클라우드 시장 실태를 조사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U의 데이터 법은 주로 산업 데이터에 관한 포괄적 규제를 규정했다. 기업 간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럽 역외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데 제동을 건다.
법안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스위칭'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 이동하려는 경우 데이터 전송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EU 역내 아마존웹서비스(AWS) 이용자가 구글 클라우드로 이동 시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줘야 한다. 데이터법은 이 같은 내용을 공급자·이용자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닛케이는 최근 일부 클라우드 업체가 사용자의 경쟁사 이동을 제한하면서 시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이전 비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이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한 클라우드 기업이 EU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동 제한 정책을 제소했다. 미국 하원은 2020년 공개한 보고서에서 IT 대기업들이 △장기계약 △취급 데이터 최저용량 △서비스 해약 수수료 등으로 시장 지위를 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부터 클라우드 시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협업에서 데이터 이전시 고액의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AWS, MS, 구글의 일본 시장점유율은 총 60~70%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과점 현상이 강해졌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지난해 4분기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64%로 집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까지 클라우드 시장 현황을 파악해 규제 방향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설정하거나 계약에 명시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글로벌 클라우드 업계 상위 3사 분기별 시장점유율
자료:독일 스태티스타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