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신규 결제정책 적용을 앞둔 가운데 국내 음악콘텐츠·웹툰 등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 수수료 인상이 이용자에 전가되고 창작자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6월 1일부터 인앱결제 또는 앱 내 제3자결제가 아닌 아웃링크 등으로 외부 결제를 이용하는 앱 서비스를 삭제할 예정이다. K-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는 저가 상품구조에 앱마켓 수수료 인상 부담까지 가중, 인앱결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로, 네이버 바이브 등 사업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독료를 14~15% 인상했고 멜론도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니뮤직과 NHN벅스는 인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해 다른 콘텐츠 사업자 역시 앱 결제 요금을 인상했다.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고 구글 앱마켓 결제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플레이스토어 앱 결제 월 구독료를 일부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음악 플랫폼 사업자는 인앱결제 요금을 일제히 인상할 경우 유튜브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유튜브는 광고없이 무제한 시청하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 대상 '유튜브뮤직'을 무료 서비스한다. 유튜브 앱에서 음악 청취도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음원스트리밍 이용자 35.5%가 유튜브·유튜브뮤직을 주 이용 서비스라고 답했다. 국내 1위 사업자 멜론(34.6%)을 제쳤고 지니뮤직(10.4%), 플로·네이버 바이브(각 5.6%), 벅스(2.9%) 등과 격차를 벌렸다.
국내 서비스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음악 청취 횟수에 따라 책정되는 저작권료 규모도 유튜브 비중이 가장 높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최소 70%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내 음악 플랫폼이 일제히 인앱결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유튜브로 가입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웹툰업계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웹툰협회는 “구글의 통행세 30%는 창작가 생계에 치명적 약탈으로 창작자 고혈을 빨아먹겠다는 행태”라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글 새 결제정책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동일 시장 서비스 대상 불명확한 이유로 수수료 차등 적용 시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정부가 구글이 앱마켓 시장지배력을 남용, 근거없이 수수료를 책정한 게 아닌지 자사 서비스 우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구글에 단순한 앱마켓 이용료인지 보안·유지비용인지 단순 결제수수료인지 등 수수료 인상 근거,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수수료 4%P 차이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 수수료 인상 정당성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