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의 격차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부문에서도 벌어져 앞으로 간극을 좁히기는커녕 양극화가 심화할지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3.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생산지수도 3.6%가 줄었으나 하락폭을 비교하면 중기가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생산지수는 국내 생산활동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만큼 중기의 생산활동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2015년 생산 수준을 100으로 두고 조사해서 작성한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2009년부터 최신 통계인 2019년까지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1.7%, 대기업은 2.0%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을 뜻한다. 대기업 노동생산성 증가를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노동생산성 비중은 2009년 31.6%에서 2019년 30.5%로 1.1%포인트(P) 줄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역량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서 우려된다. 민간 R&D 투자에서 대기업 집중도는 2010년 73.8%에서 2020년 75.5%로 1.7%P 늘어났다. 그만큼 중소기업 R&D 비중이 줄었다는 의미다. 2020년 상위 5개사의 연구개발비(약 33조3000억원)가 전체 중소기업(약 18조1000억원)보다 더 많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특별법 제정이 포함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이노비즈협회가 관련 용역을 수주받아 연구에 들어갔다. 특별법에는 생산성 향상 시책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 공유 촉진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유공자 포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노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