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기업 성장 엔진 되살려야...R&D 조세지원 개선 '절실'

R&D 조세지원 개선 국회 포럼
투자 증가율 3년새 14%→4%
"공제율 3~6% 수준으로 늘리고
원천기술 지정 등 절실" 목소리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 방안 국회 포럼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포럼 중 진행된 패널 토론 모습.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 방안 국회 포럼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포럼 중 진행된 패널 토론 모습.

“2017년 14%던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은 2020년 4%까지 떨어지며 혁신 의지가 쇠퇴했습니다. 과감한 도전은 기업 홀로는 어렵습니다. 조세지원으로 R&D 투자를 유인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 방안 국회 포럼'에서 한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상임부회장 말이다.

산기협(회장 구자균)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주관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마련한 이번 자리에서는 위축된 기업 R&D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 모색이 이뤄졌다.

참석한 전문가·기업은 R&D 조세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국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이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이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우리 R&D 세제지원이 턱없이 적다고 했다. 그는 “R&D 세액 공제 축소가 지속돼 기업 R&D 투자와 세제지원이 경쟁국 대비 뒤처졌고 지난 7월 정부 세제 개편안으로도 개선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다”며 “OECD 평균 R&D 투자 대비 정부 지원액은 17%에 달하는데 국내 대기업은 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기업 R&D 비용은 경상비 비중이 높아 물가 상승 시 이를 상쇄할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클 때일수록 기술 선도기업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큰 대기업, R&D 집약도가 높은 벤처기업 세액 공제 확대에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비슷한 의견과 진단이 나왔다. 1% 수준 R&D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박홍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는 “세액 공제율을 3~6%(2013년 수준)로 확대하거나 미래 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해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는 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오창송 에이텍티앤 상무는 “R&D 인건비가 근래 크게 높아져 일시적으로 추가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그동안 축소된 일반 R&D 세액 공제율을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국회와 정부 관계자,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기협은 기술기업 R&D 조세지원 관련 건의를 지속해 수렴하고 정책 건의해,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