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오르는데 전력판매는 13개월째 상승…전기요금 현실화 급해

올해 역대 최대 기록 경신 전망
올해 1~10월 45만8514GWh 판매
연료비 상승 여파 한전 부담
팔면 팔수록 손실 비중 확대

판매전력량 추이(계약종별) <자료 한국전력공사>
판매전력량 추이(계약종별) <자료 한국전력공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한국전력공사 전력구입·판매실적

전력판매량이 13개월 연속 상승해 올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국내 경기가 호조를 보인 것과 함께 전기요금 가격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에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상승 여파로 전력을 밑지고 판매하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가격 시그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한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판매량은 작년 9월 이후 올 10월까지 1년 1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까지 전력판매량은 45만8514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44만3351GWh) 대비 3.4%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전력판매량은 53만3430GWh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0월 계약종별 전력판매량 증감 비율은 △교육용 8.6% △일반용 7.5% △농사용 4.6% △산업용 2.3% △주택용 1.6% △가로등 -0.7% △심야 -2.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일반용 전력판매량이 상승하고, 수출 호조로 인한 산업용 수요가 전체 판매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원가보다 저렴한 교육·농사용 전력판매량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원료비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재무부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력구입단가는 ㎾h당 181.6원으로 전년 10월(96원) 대비 85.7% 상승했다. 올해 1~10월 기준으로도 전력구입단가는 전년 대비 64.6% 올랐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9.3%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한전은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실을 보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0월까지만 해도 전력판매단가가 전력구입단가 보다 ㎾h당 14.7원 비쌌지만 올해는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를 ㎾h당 34.8원 초과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전력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h당 61.7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전력을 판매할 때마다 손실을 내고 있고, 손실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 전문가는 전기요금 가격 시그널이 작동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유럽연합(EU)은 올해 상반기 전체 전력 수요가 0.5% 감소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효과가 모두 반영됐다”면서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다 보니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신호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특히 농사용과 교육용은 요금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면서 “기준연료비는 올리고, 연료비 연동제 연간 한도는 풀어야 하며, 기후·환경요금도 반영하는 3가지 트랙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2022년 10월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입·판매실적
자료: 한국전력공사

연료비 오르는데 전력판매는 13개월째 상승…전기요금 현실화 급해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