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새해 예산 13조5205억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 2023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만5000명에 198억원을 지원하고, 그간 연 1회 개최했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 추가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4조5816억원을 투입한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 지원대상을 올해보다 200팀 이상 늘어난 700개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또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한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4조6784억원을 투자한다. 금융, 수출, R&D 정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는 선 민간투자, 후 정부지원 방식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4조2605억원을 투자한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고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버팀목은 벤처·중소기업”이라며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