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찬반이 첨예한 등록금 문제와 더불어 입시도 1~2년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8일 이 부총리는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가상승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올해는 지방대와 교대를 비롯해 10여개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내년에는 4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 특별회계, 지출 유연화 등으로 굳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도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정말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재정과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대학들의 재정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당분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입시는 수능 40%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라면서 “챗GPT가 던진 큰 도전까지 포함해 국가교육위원회와 잘 협의해 10년 계획에 잘 담겠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이나 입시와 같은 문제를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 만 0~12세까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7일 취임한 이 부총리는 지난 100일 동안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해왔다. 유보통합 추진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등 해묵은 과제였던 분야 문제도 과감하게 안을 밝히며 혁신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다음달 교원 양성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포함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해 교원들의 반대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 부총리는 교육전문대학원이 교원 감축을 위한 포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교사 역량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역할이 바뀌어야 교사가 더 필요한 것”이라면서 현직·예비 교원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통을 좀 더 많이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교대 총장들이나 전문가들은 의외로 빨리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시안이 나오는대로 바로 소통을 시작해서 수평적인 파트너십 갖고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차출설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총선에 나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총리는 “교육혁신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교육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