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업계가 정부에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고효율 가전과 친환경 기술 개발 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과 업계 수익성 확보가 결합된 결과다. 정부도 제도 개편 검토에 나서면서 3년 만에 전 국민 대상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이 부활할지 주목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 대상의 전 국민 확대 개편을 건의했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처럼 법제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확립하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에너지 소비 1등급 가전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전자 업계는 지원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고효율 가전이 일반 제품 대비 고가여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구매력이 떨어져 효과가 작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정부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 고효율 가전 확대 등을 위해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EA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그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활성화하고 고효율 가전 보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총 3000억원을 투입, 전 국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원금을 활용해 고효율 가전 구매가 줄을 이었고, 업계는 늘어나는 수요에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다. 투입 예산은 3000억원이었지만 직간접 경제효과는 최대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조2000억원은 중소 부품사로 흘러가 산업 낙수효과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법제화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처럼 고효율 가전 역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EA 관계자는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지원 법령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고효율 가전 역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구매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시장을 키우는 근본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사업이 삼성·LG 등 일부 대기업과 가전 유통업체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기차·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부 정책 지원에 따른 산업·환경적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는 소비자 대상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 평가, 개선 방향 등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업계를 대상으로 보조금 매칭, 보상판매 확대 효과를 제시하고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정책 마련을 제안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요청 사항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도 확대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문제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