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신질서 정립을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선도·모범적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세계에 공유하겠다는 디지털 정책 구상에서 제시된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민·관이 한데 모여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할 지향점과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디지털 기술은 몇 년 사이 더욱 정교화·고도화되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우리의 삶 전반으로 침투, 일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삶의 방식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일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심화 시대 의미와 양상,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에 대해 토의했다. 협의체 활동을 통해 향후 범정부 디지털 신(新)질서 정립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하반기까지 마련, 부처별 신질서 정립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사회가 함께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기본 가치·권리와 의무, 관련 제도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의체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의장으로 사회 각 분야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향후 사회적 숙의와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돼가는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파급력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혁신 혜택을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 기틀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