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한 미래 주파수 활용방안과 우주·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한 5년간의 주파수 정책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회의를 연초부터 약 4차례 진행했다.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전파 기술과 산업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비전과 효율적 전파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주요 과제를 담기 위한 '브레인 스토밍'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의거해 전파 관련 신기술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국가 전파정책 로드맵이다.전파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새로운 전파자원 개발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4년~2028년까지 적용된다. 국내 전파 산업 환경과 WRC-23 아이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이슈 예측이 가능하다. 제 4차 기본계획 핵심은 단연 6G가 될 전망이다. 6G는 이르면 2028년 상용화가 예정돼 있다. 한국이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과 제도 개선·지원방안은 필수 요소로 담길 전망이다.
'우주'도 새로운 전파계획의 중요한 테마다. 2023년 세계전파총회(WRC-23)는 다가오는 위성통신 시대를 안정화하기 위한 주파수 분배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도 위성과 지상통신을 통합하는 '비지상통신(NTN)을 6G 시대 중요한 기술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위성·우주 전파 활용과 기술개발이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선충전, 도심항공교통(UAM), 전파·원격의료, 5G 특화망 등 디지털 융합 신산업에서 사용될 주파수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파 분야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활성화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기본 과제로 손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준비회의를 통해 정책 밑그림과 기초 아이템 등을 수렴한 이후 이르면 상반기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식 연구반을 발족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준비회의를 진행하며 브레인스토밍 단계에 있다”며 “곧 연구반을 발족해 본격적인 계획수립을 거쳐 내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본계획은 사물인터넷(IoT)과 5G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가 연구반 논의 등을 거쳐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윤곽을 마련하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내년 초 공식 발표를 거쳐 세부 시행 계획도 마련된다. 이후 5년간 국가 전파정책 로드맵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