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안 등을 포함해 4개 법안이 병합심사,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계류됐던 법안이 통과하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기술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미래차 전환 특별법 관련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다.
국회 산자위는 2021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미래자동차 부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 전략산업으로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마련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했다. 기존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동화·지능화·초연결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책을 총 망라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미래차 전환 특별법안 내용과 방향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20일 통과가 유력하다. 특히 산자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도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힘을 실었고,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도 법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하다. 그간 미래차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소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요 쟁점은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원장 등이 법안에 힘을 실으면서 심사 당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5년 단위의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 신설등 향후 정부의 미래차 전환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표>미래차 전환 특별법 주요 내용
자료: 국회, 정부 취합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