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회의에 참석하고 싶었다. 8개국으로 개편하면서 한국이 초청될 공산이 크다.
4.5세대급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 기술보유국이 된 발전용 가스터빈 등 기술에 의한 것 들 등.
그러나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다.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합계출산율이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OECD에서 최하위다.
이대로 가면 미지근한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를 낳고 기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행정 수단을 동원해 젊은이들이 바라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제약이 있다. 단기간에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180조원이 사용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아이 하나 낳으면 바로 1억원씩 주자고 한다. 1억원씩 준다면 추가로 아이 5만명 더 낳을 수 있다. 문제는 1억원을 안 받고도 낳은 아이 25만 명에게도 1억원씩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아이 하나 더 낳게 하는 데에 6억 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돈으로 밀어붙이려는 출산 장려 정책은 오리무중이 될 심산이 크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장기 대책 하나. 자아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르네상스를 열어 나가자. 쏠림 현상을 없애자. 쏠림 현상이 가져오는 병폐가 대단하다. 청년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주택난, 취업난, 교통난, 경력단절 현상, 사교육비 상승, 육아 돌봄 시간 소요 등이 스트레스를 안기는 요인이다. 기득권 노조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 결과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물바가지를 덮어쓰게 됐다. 젊은이들은 토로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란 자신들의 아이가 결국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출산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이 아닌 모든 도시, 농촌까지 시들어 가고 있다. 직장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고, 인력이 있는 곳에 직장을 세운다. 쏠림 현상을 막을 대한민국 르네상스 운동이 필요하다. 능률의 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아와의 경쟁을 중시하는 것이다.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꿈을 실현하는 자아와 현재 연약한 자아의 치열한 투쟁에서 이기는 것, 자신만이 가진 고유의 장점과 특성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것이다. 인생을 개인으로 인식하기보다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연결 축에서 보는 것이다. 인문 사회적 지속 발전 가능성을 근본으로 하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대학의 기능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 대학 1~2학년 교양과정을 되살려서 강화해야 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꾸게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AI)을 이기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균형감각을 갖추면 가능하다. AI가 토출하는 전환기적 가짜도 풍부하고도 치밀한 상식으로 걸러 낼 수 있어야 한다. 인문학을 새롭게 익히고, 자아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는 경쟁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을 피해서 갈 다른 줄이 있다면 어떨까? 자신이 창업한다면 혼자 서는 줄을 만드는 격이다. 젊은이의 창업을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방향을 돌려서 이곳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대의 아픔을 완화해야 한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할 시기다. 효율을 중시하던 사회에서 인간성을 되돌아보는 사회인 르네상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호영 지아이에스 대표이사 yeohy_gi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