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산업 전문가 100중 절반 가량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조 정상화’와 ‘반도체 세액 공제’ 등 정책의 실효성을 인정했다. 반면 ‘지방회생 정책’은 성과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과반에 못 미치는 46%만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모빌리티, 바이오헬스를 위시한 각 산업 분야에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현 정부의 산업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41%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잘했다’라고 진단했다. 전체 답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매우 잘했다’는 10%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산업정책을 호평한 것이다.
‘보통이다’로 평가한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못했다’, ‘매우 못했다’라고 평가한 비율은 각각 9%, 6%로 부정 평가 비율은 15% 그쳤다.
정부가 잘하고 있는 산업정책(복수응답)으로는 ‘노조 정상화’(49명)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와함께 ‘반도체 세액공제 등 첨단산업 보호 정책’(46명), ‘규제혁신정책’(31명), ‘국내외기업 투자유치’(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공개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에서도 정부는 개혁분야 성과로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산업계 안에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는 산업정책(복수응답)으로는 ‘지방회생 정책’(45명)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규제혁신 정책’(42명)이 두번째로 높았고 ‘국내외기업투자유치’(28명), ‘노조정상화’(17명)가 뒤따랐다.
지방회생 정책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 산업정책 문항에서도 7명의 응답을 얻는데 그쳤다. 산업 전문가들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회생 정책은 부진하다고 판단했다.
규제개혁이 시급한 분야(복수응답)로는 ‘플랫폼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모빌리티’(53명)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바이오헬스(50명)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에너지(38명) △게임·OTT·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 미디어·컨텐츠’(23명) △혁신제품 조달 활성화 등 공공조달(21명)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18명)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시설 개선 등 관광(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추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에 속도를 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간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가 가동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27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완료됐다.
산업계는 택시, 배달 모빌리티 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분야 등에선 여전히 규제개혁 속도가 더디다고 봤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