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열 곳 중 여덟 곳은 윤석열 정부가 1년간 펼쳐온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과 수출 판로 확대 등에 앞장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규제개혁과 인력난 해소 등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참여 기업 중 77.6%가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26.4, 만족 51.2%)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57.8%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과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84.8%가 긍정적으로(매우 긍정적 50.5%+긍정적 34.3%)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마주한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심화(48.5%), 인건비 상승(45.9%) 등 인력 운영 어려움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이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공감대가 반영됐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