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7위→28위 하락…재정 악화 영향

韓 국가경쟁력 27위→28위 하락…재정 악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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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순위가 종전 27위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 반영돼 한국과 함께 독일도 15위에서 22위, 영국은 23위에서 29위, 프랑스는 28위에서 33위, 일본은 34위에서 35위로 하락했다. 반면 카타르는 18위에서 12위, 사우디아라비아 24위에서 17위, 바레인 30위에서 25위, 말레이시아 32위에서 27위로 에너지 수출국들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한국은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2020년 23위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순위가 보합·하락했다.

분야별로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로 큰 폭으로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효율성은 36위에서 38위로 소폭 하락했으며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 는 전년과 동일했다.

분야별 세부부문을 살펴보면, ‘경제성과’에서는 국제무역이 30위에서 42위로 내려갔으며, 그외의 국내경제는 12위에서 11위, 국제투자는 37위에서 32위, 고용은 6위에서 4위, 물가는 49위에서 41위로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정부효율성’은 재정이 32위에서 40위, 제도여건이 31위에서 33위, 기업여건은 48위에서 5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기업효율성’에서는 생산성이 36위에서 41위, 금융이 23위에서 36위로 하락한 반면, 노동시장은 42에서 39위, 경영관행은 38위에서 35위, 태도·가치는 23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인프라’ 의 경우, ‘기본’분야가 16위에서 23위, 기술인프라가 19위에서 23위로 하락했으나, 과학인프라는 3에서 2위, 보건환경은 31에서 29위, 교육은 29위에서 26위로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IMD 평가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정책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