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의 최근 5년간 누적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없이 단순 재판매 위주의 사업 구조를 유지한 결과다. 알뜰폰 시장 육성이라는 정책 달성의 반대급부를 대기업 통신사 규제에서 찾은 정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 합계는 268억원 규모다. 이통사 자회사 5곳과 KB리브모바일 등 금융권 사업자를 제외하면 중소 알뜰폰은 989억원 이익을 냈다. 대기업 기반 알뜰폰이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체 수익성이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누적 영업손실은 229억원며, KB리브엠은 492억원에 달한다. 적자폭이 700억원이 넘는 이들 6개 사업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셈이다. 지난해 기준 80여개 알뜰폰 중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는 12개 뿐이었다.
윤 의원은 “대표적 독립 알뜰폰 사업자인 인스코비나 KCT 경우 이통3사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실적을 꾸준히 거두고 있다”면서 “매출액 10억원 규모 사업자가 20%가 넘는 이익률을 기록하는 것도 영세 알뜰폰 사업자 생존 기반이 취약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일몰제로 운영됐던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 하는 등의 알뜰폰 사업자 지원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설비투자 대신 도매대가에 마진을 붙여 단순 판매하는 영업방식과 보조금에 의존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알뜰폰 시장의 적자는 규제나 정책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에서 적자를 감수한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비정상 영업행위를 하는 일부 대형 사업자의 적자만을 가지고 전체 알뜰폰 시장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권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재정적 지원과 이통사 규제가 아닌 투자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 중소 알뜰폰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케팅 절감과 수익화 전략에 따라 흑자를 내는 사업자도 있지만 도매대가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영세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 환경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요금을 받아와 재판매하는 중간 유통상 역할을 하다보니 운영비를 최소화하면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도매대가 협상 결과에 따라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불안한 구조”라며 “정책 지원을 통해 안정적 도매대가 기준이 마련돼야 설비 등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