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3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오류와 관련,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서두르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브리핑에서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활성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도 공공 사업 참여의 포문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외에도 당정은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등 새로 교체된 인사들이 참석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