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출산율 촉진 방안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이 거론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이는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의하던 중 나왔다.
페도로프 의원은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며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징벌'이 아닌 '문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무자녀 세금'은 과거 소련 시절 채택됐던 출산 정책이다. 소련은 제2차 세계전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해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 20~45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임금의 최대 6%를 세금으로 내게 했다.
RBC에 따르면 소련의 이 정책은 1947~1956년 피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출생률이 급증하면서 1990년대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안나 프롤로바 변호사는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방법이 현대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추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며 “일부에게는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