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과 넷플릭스의 40%에 이르는 일방적 요금인상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민 디지털물가 경감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는 연구 현장과의 소통 부족에 아쉬움을 표시한 동시에 도전적 R&D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확 올려서 이용자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쉽지 않지만, 빅테크 기업이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지배 사업자에 대응한 티빙·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합병 흐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장관은 “국내 OTT 기업이 합병에 대해 독과점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국내OTT는 열악해서 개인적으로 독과점 단계로 가긴 무리”라며 “현장에서 합쳐서 경쟁력을 만드는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독과점 폐해가 생기면 조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육성과 관련, 이 장관은 “미국 기업이 엄청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을 독식해가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중에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한국 특화 시장을 찾아야하며, 우리가 잘 축적한 의료 데이터 등을 선제 활용하는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방식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또 AI 규제와 활용 사이에서 우리가 갈 길을 모색해 새해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8㎓ 5G 신규사업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학생들이 마지막 시점이 리포트를 내기 마련”이라며 “접수되면 정리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망 마비사태 이후 공공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지속한 후 1월 발표하겠다는 일정을 확인했다.
R&D 예산 감축과 관련, 이 장관은 “체계를 잡고낭비적인 요소를 좀 걷어낸후 우수한 연구에는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며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물밖으로 나아가 협력을 해야할 시기에 정부는 연구자가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적 혁신적 연구에 몰입하고 세계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호소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대부분 이슈가 다 해결됐고, 이제 입법과정만 남았다”며 “글로벌 우주 경쟁이 심화하면서 설립이 늦어지면 하루하루 이렇게 늦어질 때마다 정말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회를 도와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개각설과 관련한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개각 기사는 보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결정에 맡겨두고 있다”며 “임기 중에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김경만 통신정책관 △마재욱 통신정책기획과장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과장이 기자단이 뽑은 '올해의 소통왕'으로 선정됐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