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정부·여당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초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재임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혁신적·도전적 R&D와 미래세대 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월 총선을 대비해 과학기술인을 적극 영입하고,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흐름을 두고 정부 여당의 R&D 정책 초점이 연구계 달래기에 맞춰져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기수석 인선 작업을 본격화하며 여러 이공계 교수들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 과기수석이 신설되면 정책실장 산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며, 대통령과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수석 신설 과정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 과기수석은 미래 기술을 발굴하고 R&D를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산업과 기술 육성을 고려한한 전략 수립 기능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고 했다. 이같은 미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자 역할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까지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과기수석실을 신설한다면,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전략기술이 무엇인지 지속 고민하고 발굴하며 정부부처·공무원을 조율해 산업전략으로 육성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산업과 기술 육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계획을 세우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운영한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수석실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CSO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필수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