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 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처럼 인류의 역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발전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게 변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모빌리티'다.
기존 교통 분야에 새로운 혁신 기술이 융·복합하면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서비스가 등장하고 기존 교통서비스도 자동화, 플랫폼화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까지 8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는 등 정부 조직도 개편했고 전문 지원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모빌리티 혁신법,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해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도 갖췄다.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비전과 전략도 심도 있게 모색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 쌓은 초석을 딛고 더 나은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 우선 자율주행은 기존 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한다. 청주~세종~대전을 잇는 연장 75㎞의 국내 최장 자율주행 BRT서비스가 개시되며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에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이동 불편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도 개시한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을 여객·물류 서비스용으로 지자체나 운수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 확산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은 도심항공교통(UAM)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중요한 해다.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착수한 개활지 실증은 안전을 위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진행했다면 이제는 실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수도권에서 실제 비행에 나선다.
올해 5월 수도권 내 실증구역 3곳을 지정하고 기존 엄격한 항공법규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라뱃길 상공을 시작으로 한강, 탄천으로 이어지는 실증을 진행한다. 올해 수도권 실증은 전 세계에 'K-UAM'을 각인하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이자 모빌리티 혁신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모빌리티 혁신법 제정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교통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도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올해 2월 첫 심의를 시작으로 '선(先) 실증허용-후(後) 제도개선' 방식의 혁신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연간 15건 이상의 혁신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서비스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규제 샌드박스를 모빌리티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부처로 변신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4년 청룡이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듯 모빌리티 혁신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것이다.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도 올 한해 민간의 도전과 혁신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kevin29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