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흉악범죄의 예방을 위해 '안심 주소'를 도입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1000명을 증원하고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크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으로 나뉜다. 우선 흉악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심 주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심 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해 범죄 예방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노후화된 CCTV도 고화질로 교체한다.
흉악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내걸었다. 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이곳에서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는 관련 수사 전문인력을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사이버범죄 수사관 인력은 746명(경찰청 25명, 시도청 721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고,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측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진구 지역 여성 주민과 만나 귀갓길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요청을 전해 듣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현재 광진구는 갑(전혜숙)과 을(고민정)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이 현역인 곳으로, 4·10 총선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 전 최고위원(갑), 오신환 전 의원(을)을 단수 공천하며 탈환에 주력하고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