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제한을 푼다. 지역이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 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획일적 토지규제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패스트팔로워에서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GB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GB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입주업종 제한과 토지용도 제한 등을 완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나 택지, 도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짜투리 농지' 규제도 푼다.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는게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과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9조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산업 기반과 교육 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