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면허정지 등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엄포에도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 72%인 8945명으로 나타났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불과했다.
이날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전공의는 9438명이며, 이중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제시했으며, 지난 3일까지라도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지난 상황에서 공식 업무일인 4일부터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 전공의 복귀 현황 점검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에 대해선 '구제 없는' 사법 처리까지 추진한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편 전국 40개 대학 의대 증원 신청 수요 조사가 이날 마감인 가운데, 대학 측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현재 정원의 2~3배 가까이 증원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방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인원을 배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 의대에서 대규모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국립대는 76명에서 200명으로, 경북대는 110대에서 최대 300명으로, 충남대 의대는 110명에서 220명으로 정원 확대를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에서 2025년에는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만 각 의대 학장은 대학들의 대규모 증원 신청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40개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