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출범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씩 쏟아져나오면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까지 집계된 TBT 누적 통보 건수가 1194건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에 이여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최근 3년 간 1분기 TBT통보 건수는 2022년 916건에서 작년 1121건으로 늘었고 올해 119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TBT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는 우간다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43건) 대비 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6건에서 64건으로 대폭 증가한 데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국표원은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