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부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 인수·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채무자의 이자 감면·만기 연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행 장치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캠코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권 인수 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하는 담보·무담보 부실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입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선정, 체계적인 자문을 받는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주는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2년 출범 이후 신청자가 최근 14만명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지원 대상을 올해 8만명에서 2030년까지 약 35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이번 사업은 과거 인수 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인수대상 채권 규모를 추정해 진행된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누적 인수 채권금액은 약 6883억원에 이르며, 이를 토대로 향후 매입 규모를 20%가량 확대 적용해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연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선택지를 넓혔고, 그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 평가 필요성이 커졌다.
캠코는 앞으로 매월 주택, 상업용 건물·토지, 동산담보 등으로 구분된 담보채권을 정밀 실사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무담보채권 역시 연간 약 10만여명 차주에 대한 채권가치를 일괄 산정해 평가보고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하고, 채무자는 보다 빠르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금융의 핵심 사업”이라며 “공정한 채권평가 체계가 갖춰져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