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조인철 의원, AI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KOSA 제공]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관계자들은 AI 학습과 창작물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비큐AI,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플리토,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과 저작권자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AI 산업계는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법의 애매모호함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법적 모호성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저작권자 단체 측에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양 측의 의견이 대립했다.

다만 양 측은 AI 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성일 KOSA 상근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가 균형 잡힌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인철 의원은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고, 기술로 파급되는 문제는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며 “AI가 창의적이면서 윤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