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전국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10배 이상 높였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는 매년 16만건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발급받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에 구청 내 수많은 부서가 발급하는 허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매달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이 반복됐다.
구는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해 정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가져오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 수집된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을 생성, 담당자가 매일 어떤 변경사항을 처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일괄 반영이 가능해졌다.
도입 이후 5주간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기존 공문으로 접수된 인허가 자료는 535건이었지만 자동 수집된 자료는 무려 5999건에 달했다. 수집량이 10.9배나 증가하면서 누락이나 오류는 줄고 세금 부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크게 높아졌다.
또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인허가 부서에 실시간 공유하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제는 세무부서가 폐업 정보를 URL로 공유하면 인허가 부서가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내려받고 허가 대장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이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했다.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현황, 업종 분포 등이 지도에 표시돼 세무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향후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 도시 정책과 상권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등록면허세 행정을 10배 이상 효율화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이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확산형 모델인 만큼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서 혁신 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