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실손보험 체계 개편을 앞두고 재매입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기존에 소비자가 가입했던 보험을 보험사가 프리미엄(웃돈) 등을 더해 되사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계약 재매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을 이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 중 출시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계약에 재가입 조항이 없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재매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보험 이용이 적었지만 높은 실손보험료를 부담해 온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보험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신규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그간 1000만원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보험금으로 100만원만 수령했다면, 보험사가 900만원에 프리미엄을 더해 해당 계약을 되사는 형태다.
유력하게 논의되는 재매입 대상 계약은 계약에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1세대 및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계약이 약 16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입자가 계약 재매입을 진행할 땐 5세대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해 소비자 보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실손보험 재매입을 위한 권고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매입 시행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 강화와 숙려기간 부여, 철회권과 취소권 보장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매입 제도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확정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재매입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큰 데다가, 무리한 재매입 시행시 보험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사이에서 재매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상 계약의 범위 화정과 프리미엄 지급 방안 등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10년 후인 오는 2036년 시점에 5세대 실손보험 가입건수가 342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규가입 추세와 기존 계약 전환 등을 예상했을 때 실손보험 가입자 약 75%가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