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이 K-뷰티 브랜드까지 모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도 중소 기업들은 해외 특허 출원 비용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K-뷰티 해외 진출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 특허 출원은 저조한 상황에서 시장 입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화장품 수출 기업 실무자들을 만나 해외 특허출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권 확보가 미흡한 원인과 현실적 제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다. 지재처가 실무자 의견 청취를 위해 협회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해외 특허 출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다. 최근 해외에서는 단순 가품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 단위까지 모방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 화장품에서 제품명은 빼고 제품 포장과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 고객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외 기업이면서 'K-뷰티'를 내세워 국내 제품과 유사한 상품군을 출시하는 등 국내 화장품 입지를 위협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가운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해외 특허 출원이다.
하지만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비용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특허 출원 비용이 통상 200만~300만원 수준인 반면, 해외 특허 출원은 국가 수와 절차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번역과 대리인 비용, 각국 심사 대응 비용까지 감안하면 중소·중견 기업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중소 화장품업체들에 수천만원대 해외특허출원은 큰 부담”이라면서 “해외 특허 출원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시간과 비용 문제로 특허 취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안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지식재산처가 현재 해외 특허 출원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원 제도 존재 여부를 아예 모르거나, 절차 복잡성과 정보 접근성 부족, 지원 범위 한계 등을 체감하는 회사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컨설팅, 전략 수립 단계 지원, 제도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화장품 수출기업 해외 특허 출원 지원 정책과 특허 심사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외 특허 확보가 미흡한 원인과 현실적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실무자들과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K-뷰티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특허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향후 제도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