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디어 정책 방향으로 '질서·신뢰·도약'을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그간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직 검증 과정에 있는 위원들의 임명은 이번주 내 이뤄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7일 합의제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했으나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반년 가까이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각종 현안이 쌓이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글로벌화된 점을 인정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송출된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동시간에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콘텐츠 제공자들이 가진 것”이라며 “콘텐츠 전달체계의 목표와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진흥과 규제를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서는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고민해왔는데 국회에서 공감을 얻어 입법안을 발의해 줘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흥원의 규모와 예산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망 이용대가 갈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프라 구축의 책임 부담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방안이 있는 게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고 즉답을 피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시대 대응 전략도 핵심 과제다. 김 위원장은 “AI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여론 형성까지 미디어 환경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미디어 주무부처로서 '미디어 주권 AX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와 함께 AI 기반 행정 혁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규제 체계 개편, 편성 규제 합리화 등 기존 규제 개선에도 힘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관계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해 공론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