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법정기한 논란까지 확산…전쟁 승인 표결 경고 등장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정치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던 공화당 내에서 기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과 유가 및 물가 상승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전쟁 중단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재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무력 사용 이후 60일이 지나면 의회의 공식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란과의 휴전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군사 작전을 60일 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나 30일 연장 요청이 필요하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3월 2일부터 시작돼 5월 1일 기준으로 60일을 맞았다.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은 “휴전이 유지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내 반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수주 내 전쟁 승인 여부를 묻는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을 승인하더라도 군사 작전의 목표와 철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행정부에 무제한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머코스키 의원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일정한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장기 군사 작전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전쟁 승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은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기자 km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