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부담 확대 논란과 관련해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재산세 폭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고 “국민 재산권을 흔드는 응징적 세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고동진·김장겸·이종욱·조경태·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가 발제를 맡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정재훈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으로 국민 세 부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부동산 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 현실화로 국민들이 사실상 '보유세 날벼락'을 맞고 있다”며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국민들에게까지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재산세만큼은 동결 수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는 국민을 징벌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정한 비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은 국민 체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부동산 세제는 경제 현실과 조세 형평,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심교언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높은 '이중 부담 구조'라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정권 교체 때마다 세금 체계가 급격히 바뀌면서 국민 생활 안정성과 조세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양도세 최고세율은 다주택 중과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OECD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역시 OECD 국가 가운데 사실상 한국만 운영하는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 구조”라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행정 변수로 세 부담이 조정되면서 국민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또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과 공급 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응익세가 아닌 사실상 자산 페널티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정재훈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이성보다 감정의 영역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정책이 반복되고 있지만 효과는 단기적이었다”며 “결국 시장은 공급 부족과 시장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격하고 급진적인 정책은 월세와 전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며 “세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갖춘 정책 설계”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토론 좌장을 맡아 “이번 세미나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세제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