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개선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요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앱마켓 공정화'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당시 공약에는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공약이 제시된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업계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글이 연말까지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보다 최대 10%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 문제를 더 이상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이후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했지만, 결제 금액의 26% 수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부담은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미국 법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판단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시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구글·애플의 우회 수수료 및 외부결제 차별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보복성 조치 금지 기준 마련과 함께 이용자와 개발사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앱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등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 단체들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청비서관실에 공동 요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