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추가 신청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루센트블록은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상의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 규제정책과 메가특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사업자 수를 두 곳으로 제한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 예비인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루센트블록은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4년 이상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이번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정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증을 마친 사업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예비인가 사업자에 대한 본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 여건에서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기존 사업자에 자동 인가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한 실증 성과와 투자자 보호 실적을 토대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이 이날 제안한 제도 개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추가 예비인가 신청 절차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실증 이후 제도권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 수립 등이다.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으며 누적 약 3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행·유통했다.
허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한 기업이 정식 제도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전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