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장기 연구, 고위험·고수익 연구, 융합·국제 협력 등 정부 연구개발(R&D)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민간 연구지원 활성화로 우리나라 연구지원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30일 국내외 민간 연구지원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민간 연구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한림연구보고서 제160호 '자율과 창의의 연구지원: 한국형 민간 연구지원 모델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연구비의 안정성이 위태로운 가운데 민간 비영리재단의 연구 지원금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주목하고, 정부 R&D와는 다른 민간 연구지원을 국내 연구 생태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사회 여건을 종합 검토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민간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기술 수요에 기반한 산학협력 과제에 집중된 배경과 지원 확대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무어재단과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 등을 포함해 19개 해외 민간 연구지원 프로그램과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서경배과학재단 등 국내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성공적인 해외 민간 연구재단은 공공 연구지원과 차별화된 특정 분야·지역·대상, 고유한 지원 철학, 설립자와 독립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등을 공통으로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연구 목적 기부금의 세제 혜택 확대, 대학의 장기 연구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공익법인·주식 출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여러 법률에 분산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호 한림원장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와 지원 방식이 구현된 연구 생태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R&D와 함께 민간의 다양한 연구지원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연구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연구 영역에 도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