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계 개편과 연구자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총은 출연연 연구 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2026년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과제 제안'을 발간했다. 이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자료집을 전달했다.
연총은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PBS 폐지를 출연연 혁신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보고, 연구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연구 환경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총은 그동안 PBS 체제에서 출연연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비와 인건비 확보보다 과제 수주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연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장기·도전적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자료집에는 PBS 폐지 이후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연연 운영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자 처우 정상화도 주요 국정감사 과제로 제시했다. 연총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R&D 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체감하는 처우와 보상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정책 변화가 연구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자료집은 '포스트 PBS' 체제의 안정적 정착, 연구자 처우·보상 체계 개선, 출연연의 자율성과 연구자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연구 행정 전문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들었다.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마련도 중점 요구사항이다. 연총은 출연연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각 연구기관의 특성과 R&D 자율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총 관계자는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안한 출연연 현안들이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되고, 이후 2027년도 예산 심의와 정부의 포스트 PBS 후속 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