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시장감시, 지급결제, 자금세탁방지(AML)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다뤄야 할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DAXA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는 금융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DAXA 자문위원 9인이 참여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자료집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필요성과 로드맵을 비롯해 감독 데이터 표준화, 이용자 보호 체계, 한국형 시장감시 모델, 거버넌스 체계 등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과제를 다뤘다.
디지털자산 지급결제업 규제 방향과 외국인 투자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및 통제 방안,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해외 이전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책 방향,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제언도 담았다.
이번 자료집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현안을 다룬 올해 상반기 자료집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간됐다. 2025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다.
오세진 DAXA 의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산업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자료집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참조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DAX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