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불법스팸 대응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방미통위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추천 알고리즘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도 신설한다. 이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제척안 가결로 한때 감사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전략도 연내 마련한다.
추천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도 도마에 올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를 반복 추천하면서 편향과 음모론, 유해 콘텐츠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알고리즘의 폐해에 대해 이용자 보호나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정비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I 챗봇의 청소년 과몰입 문제도 제기됐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AI 캐릭터 챗봇 '제타'의 올해 2월 월간 이용시간이 1억1000만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고 이용자의 약 90%가 10·20대라고 지적했다. 자살·자해 등 위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사례를 들며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 위기대응 체계 등 보호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동통신 3사의 유료 제휴부가서비스도 지적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료 표시를 작게 하거나 쿠폰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면서 해지에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요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2022년 개선 기준 마련 이후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협력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자격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상당 시간 지연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등 자신의 과거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배정 과정에서 이미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맞섰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자진 회피를 요구했지만 이 의원이 거부하면서 제척 절차가 진행됐다. 감사 중지 후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제척안은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감 재개 후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의가 아니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감사 권한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부친 묘소를 방문하고 묘지 조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 제척 결정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