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에 광고성 스팸문자·메시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용자가 광고 수신을 사전에 일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6일 이 같은 성명을 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인용해 지난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상반기 3193만건, 하반기 1288만건으로 연간 약 4481만건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의 스팸 신고 13만2116건과 비교해 문자 스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광고 차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광고에 활용된 개인정보의 수집 경로와 이용·제공 근거, 수신 동의 여부, 수신 거부 이후의 보관·재활용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광고주와 발송대행사, 중계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화번호 수집·이용 근거와 동의 확인 방식,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 약관에 광고 수신 동의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광고 메시지 전송 결과가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전송 성공·실패 정보가 이용자 분석이나 추가 광고에 활용되는지, 위치정보와 서비스 이용정보가 광고 대상 선정에 쓰이는지 등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자의 광고 수신 거부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금융권의 '두낫콜'처럼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에 일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수신 거부 의사가 광고 발송·중계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결제·배송·인증·재난 안내 등 필수 정보성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전달되도록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원치 않는 광고를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면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