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차 보조금 효율성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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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가 전기차에 국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매해 수천억원의 국가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급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자는 접근이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고가 차량 제외를 핵심으로 정책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사설]전기차 보조금 효율성 높이자

그동안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보다는 이용자가 타깃이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크기나 가격보다 원하는 곳에 두루 보조금을 지급했다. 친환경 전기차가 초기 산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었다. 이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차량을 사는 이용자까지 보조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친환경차 확산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고가 외산 브랜드 차량에 국가 보조금이 맞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칫 국산, 외산 브랜드를 가르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에 반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가격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이미 해외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약 5161만원(30만위안), 독일은 약 8236만원(6만유로), 미국은 약 7200만원(6만달러)이 넘는 차량부터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구나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기차 평균가격도 많이 내려간 상황이다. 수년전에 비해 전기차 차종도 다양화하면서 소비자 선택지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 결정으로 읽힌다.



[사설]전기차 보조금 효율성 높이자

보조금은 친환경차 확산이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한다면 국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 가격은 업계와 정부가 두루 협의해 결정할 일이다. 다만 보조금 차등은 여러 순기능이 가능하다. 정책 방향은 꾸준히 밀고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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