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G 진흥과 규제 완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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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23RF
<출처:123RF>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 15개 이상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를 발굴한다. 5G 상용화 이후 지속된 5G 서비스 모델 부재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당장 올해 400억원을 투입,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 기반의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 부문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5G 융합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5G 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2022년까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와 비대면 지원 서비스,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5G 융합 서비스를 발굴한다.

새로운 5G 융합 서비스 발굴과 공공 부문 적용, 민간 확산이라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5G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5G 융합 서비스 발굴 사업은 민간의 5G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5G 서비스 기업간 거래(B2B)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수익 모델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5G 서비스 경쟁력 우위를 점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5G 융합 서비스 발굴은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5G 장비, SW, 기기가 수반돼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라는 찬사에도 5G 인프라 구축 속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공공은 물론 산업 등 민간에서도 5G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5G 융합 서비스 발굴처럼 5G 진흥을 목표로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다.

정부가 진흥과 더불어 5G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진흥과 규제 완화가 중첩돼야 5G 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최고 5G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