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발전적 결론 도출하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업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산·연·관이 참여하는 'SW산업혁신포럼'이 지난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3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둘러싼 장·단점을 파악하고 업계 간 대립도 조정해 보려는 시도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협의하는 토론회나 비정규 모임은 있었지만 분야별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가해 열리는 정기 포럼은 처음이다.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며 새로운 발전 방안을 도출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업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두 차례 회의에서 대기업 중심의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은 참여제한 제도 완화의 필요성, 중견기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SW 사업이라는 '파이'를 놓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이해가 갈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상대방의 사업을 가져오거나 내 영역을 빼앗기는 문제로 쉽게 양보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논의의 장을 열고 좀 더 개선된 정책 방향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도입 7년째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살피고 좀 더 미래를 지향하는 쪽의 발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각 업계 의견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되는 발주처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것을 넘어 실제 우수한 사업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참여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외에 실제 그 밑단에서 일하는 중소 SW 기업의 이해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후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혜택을 받는 쪽에서 상생협약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