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이어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최종 합의가 도출했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부터 대학 교수까지 보수를 받으며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2024-10-28 11:10

정부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 사업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차 화재예방 분석·통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공개동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

2024-10-27 17:49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배추 산지를 방문해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배추 생육상황과 '김장재료 수급

2024-10-27 15:00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A사 근로자가 한 말이다. A사는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

2024-10-27 12:00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 이동 경로와 서식지 예측 정보를 28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과 무인

2024-10-27 12:00

정부가 '연 매출 5억원 이상' 등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과도한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 중 191건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27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4년 재

2024-10-2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벌인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비브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

2024-10-27 12:00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지자체에 시행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컵사용량이 많은 중심상권·대형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고, 좀 더 쉽고 간편한 제도를 설계해 소비자와 매장 참여 수용성을 높인다. 김완섭 환경부 장

2024-10-24 15:2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상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 여부 입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사지침을 공개했다. 본청·본사는 물론 협력사·자회사들의 탄소배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공개해, 대기업부터 중소기

2024-10-24 13:59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해수면상승, 엘니뇨·라니냐 등 기후변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는 관계부처의 분야별 기후위기 전략 마련은 물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는 '기후·기후변화

2024-10-24 11:45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자율 협의 마감 기간을 약 1주일 앞두고 열린 8차 회의에서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차주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양측이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가 중재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2024-10-23 17:30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정수장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견인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K-프로페셔널'으로 '2024 언리시 어워드'를 수상했다. 구글과 S&P, 로레알 등 세계적 기업들이 선정된 바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첫 사례다. 수공은 최근 프랑스

2024-10-23 15: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 일회용품 감량을 명확히 유도할 수 있는 '유상제공 의무화'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예외적으로

2024-10-23 14:05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해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당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부로 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2024-10-22 16:47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조합원 300명~1299명 수준에서 연간 1~2명이 근무시간을 면제 받는다.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근면위

2024-10-22 15:38